📮 오늘의 지원금 · 10월 19일(월)🧾 딱 내 지원금 No.25
프리랜서·배달라이더·예술인 사회보험·법률지원 3가지
👥 이런 분께 — 플랫폼·노무제공·예술 활동을 하는 특고 종사자
🎁 받을 수 있는 것 — 보험료 지원·무료 법률상담·소송대리 3가지
| 지원금 | 얼마 | 언제 |
|---|---|---|
|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| 보험료 부담분 80% 지원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무료 소송대리(플랫폼종사자) | 무료 법률상담·소송대리 | 상시신청 |
| 무료 소송대리(예술인) | 무료 법률상담·소송대리 | 상시신청 |
-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등 소득 기준 충족 여부(사업장 규모별로 다름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지 확인
✔ 10월 19일 정부24 원문 확인 · 공공데이터 기준
👇 지원금 3개를 하나씩 누가·얼마·언제·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어요. 하나씩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지원금별 자세히 · 3개
1.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
- 누가
-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(플랫폼포함)·사업주,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·노무제공자
- 얼마
- 사회보험료(고용보험·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) 부담분 80% 지원
- 언제
- 접수기관에 문의
-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장 규모(10인 미만/이상)에 따라 대상이 다름
- 지원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
- 근로자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 지원, 예술인·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만 지원
✔ 10월 19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2.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플랫폼종사자)
- 누가
-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(택배기사·택시기사 제외)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얼마
- 무료 법률상담·무료 소송대리 지원
- 언제
- 상시신청
- 배달대행·퀵서비스·대리운전 플랫폼 노무제공자만 해당(택배기사·택시기사 제외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여야 함
✔ 10월 19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3.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예술인)
- 누가
-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얼마
- 무료 법률상담·무료 소송대리 지원
- 언제
- 상시신청
-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만 해당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여야 함
- 지원 범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에 한정
✔ 10월 19일 정부24 원문 확인
자세히 보기 · 신청 방법 →
※ 공공데이터(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)와 정부24 원문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. 신청 전 담당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